"하반기 부동산 시장 답 없다"...전문가 전망 보니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데 이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슈를 보죠. 공급정책은 명확한 신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체크해 봐야 됩니까?

◆윤지해>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부분이죠. 신규 택지 발굴은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만 가지고 공급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돌면서 부지를 발굴하겠다. 이런 결론들로 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7만 호에 육박합니다. 이런 곳들을 서두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빠른 공급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외에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도로, 철도 위, 공실 활용, 그리고 오피스 활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비아파트 활성화죠. 비아파트는 1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3기 신도시 빨리 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성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 물건들을 기피하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급자는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현 시점에서는 가망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토론회다 보니까 시장논리에서 어긋난 황당한 주장들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자까지 소구 규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평생 한 번만 주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황당한 내용 같기는 한데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지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대출에 대한 소급적용 이슈는 금융경제를 공부하신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존 대출자가 만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당시의 신규대출 조항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기존 대출자가 다 아우르자는 논리에 가까워서 기존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년, 30년 정도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만기가 5년 단위로 짧게 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새롭게 적용하자는 건 대통령께서도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금융권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에서 양도세를 몇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고 맞고요. 무한대로 하다 보니까 주거이동을 너무 자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앵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책기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윤지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현재 답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1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세금을 통해서 많이 찍어눌러놓은 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주택시장은 의식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찍어누르면 나중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를 보면 경제 상황도 괜찮고요.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뜨겁고요. 그리고 공급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구도에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가 더 뜨거울 수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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