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1년차' 중 가장 높은 상승률..."규제로 다 잡으려는 것 문제 있어"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주간 자료를 기준으로 수치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수도권 매매가 6.75%, 서울이 12.67% 올랐고요. 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이 8.91% 올랐습니다. 이건 다른 정권 1년차 서울 아파트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게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명확한 처방이 나올 테니까요. 이 원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서은숙> 이게 규제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구조적인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가지 정도의 문제가 겹쳐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가 10년 정도 누적된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뉴타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해서 서울 신축 공급이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해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우리 아까 논의한 것처럼 매수를 막으니까 전세로 몰리고 전세를 막으니까 월세로 몰리는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때문에 사실 가격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성 과잉하고 대체 투자처의 부족 이슈예요. 이게 시장의 이슈인데요. 저성장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만한 게 없다고 봐요. 인플레이션 헤지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오고 있고 네 번째가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시세 전체를 올리고 있는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가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규제로 전부 다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집값 상승 원인은 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은숙> 단기 규제로는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얘기한 것처럼 세금, 부담금을 늘리는 것 자체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마 그런 차원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녹취록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