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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 중에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어제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어제) :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효준 / 서울 배재고등학교장 (어제) :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연 /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어제) :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앵커> 어제 있었던 사과의 현장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광주제일고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지금 일주일 만에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재고 야구선수들 36명 전원하고 학부모 일부, 교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총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야구부 주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본인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르친, 역사 인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광주제일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과 이후에 봉합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지금 배재고 야구부 앞에는 당장 중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어제 저렇게 사과 방문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학교 측에서는 재심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통지를 일주일 전에 줘야 하고 또 긴급한 사유도 별달리 없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 전에 통지를 해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 의견진술권을 주고 이런 절차를 미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가혹하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재고나 배재고 학부모가 이 절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측과 피해 학교 측에서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했다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면 징계는 감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는 절차여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재고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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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재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경기 중에 응원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어제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어제) :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이효준 / 서울 배재고등학교장 (어제) :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연 / 광주제일고등학교장 (어제) :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앵커> 어제 있었던 사과의 현장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광주제일고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일단 지금 일주일 만에 사과가 이루어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재고 야구선수들 36명 전원하고 학부모 일부, 교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총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사과를 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야구부 주장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본인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르친, 역사 인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광주제일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과 이후에 봉합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지금 배재고 야구부 앞에는 당장 중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어제 저렇게 사과 방문한 것이 정상참작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학교 측에서는 재심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통지를 일주일 전에 줘야 하고 또 긴급한 사유도 별달리 없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징계 전에 통지를 해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그리고 징계와 관련해서 의견진술권을 주고 이런 절차를 미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가혹하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재고나 배재고 학부모가 이 절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측과 피해 학교 측에서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했다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시되면 징계는 감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다퉈볼 수 있는 절차여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재고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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