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5·18 성역화' 발언 후폭풍...청와대 경고에도 '표현의 자유' 반박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5.18이 성역화됐다라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청와대가 공개 경고했는데요. 이 부위원장은 또다시 표현의 자유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범여권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취해져야 한다고 보세요?

◆이종근> 일단 이병태 부위원장의 표현은 과격했습니다. 본질보다도 그렇게 성역확다라고 하면서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성역화를 비유한 건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의 아픔이 아니라 전 국민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광주만의 문제로 가둬놓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벌어졌을 때 광주를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시 본질적인 측면으로 돌아와서, 저는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병태 부위원장의 이런 표현은 원래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늘 즐겨 했었어요,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동해의 명칭을 너무 고집하는 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라든지 혹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좀 임팩트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자신이 이슈를 집중하는 스타일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경제 쪽 보좌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부위원장을 임명했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했느냐는 거예요. 원래 그런 캐릭터도 자신의 이슈를 끌어가고 그런 장점을 끌어들였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이것 때문에 했는데 적절하게 해라라는 수위 조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뉴이재명이고 확장이고 하는 표현을 해서 그런 캐릭터 전부 없이, 이혜훈 전 의원을 부총리로 임명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지우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라고 한다면 확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확장해야지 그게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장이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선에서 끝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상대방 사람을 끌어옴으로써 그 사람 자체를 확장이라고 의미한다면 당연히 사퇴 목소리가 더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다 알고 임명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는가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때 포용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저간의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과 통합이라는 차원을 좀 더 내세워서 임명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자체가 이야기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제21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공복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팀을 조롱하고 상대 지역을 비하하는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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