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인가, 과잉 처분인가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배재고 야구부가 이번에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지금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던 청룡기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몰수패를 완전히 당한 상황이라고요?

◇ 임주혜 > 그렇죠. 2차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예정돼 있는 경기에서 출전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수패, 상대방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경기를 뛸 수 없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 정도라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징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입, 특히 고3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야구단에 새로 지원할 수 있는 시즌과 맞물려 있고 프로 입단 드래프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통 9월 정도까지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동안 뛰었던 경기 성과 부분들을 정리, 제출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7월, 8월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은 고3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제지가 된 것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측의 징계였는데 그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앵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건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거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 임주혜 > 대한체육회에서 과연 6개월이라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12명 정도가 고3 선수들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당시에 고3 선수들은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고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건 1, 2학년 선수들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응원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징계를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가, 팀 자체로서 출전 정지를 받는 것이 맞는가,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징계를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이것이 장기간 지속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지금 6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마치 진영 대결로 번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보수단체가 야구협회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관련 내용으로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 임주혜 > 과도한 징계다라고 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것이 강요다, 업무방해다. 이렇게 또 대한체육회 측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지금 배재고에서는 등교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근조화환 같은 것들이 정문에 배달돼서 구청 측에서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꾸짖어야 되고 어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결국 양극단으로 치닫는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무고한 학생들도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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