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이 왜 핵심 증거? 경찰 부친이 폐기한 이유 [이슈톺]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고 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돼있던 신체의 훼손되어 있던 리얼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돌을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할 부분인데 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부친인 이 경찰은 그런 부분, 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리얼돌을 폐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아니면 이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엄입니다.

[앵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 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 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형량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강간살인죄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부터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법정형의 하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동기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장윤기는 일종의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배치되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형량도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지금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것이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법적인 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 5년과 최소 무기징역은 정말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정확한 범행 동기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해당 증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서 그런 방패막이로 삼기에는 유족의 아픔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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