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또 '검찰 출신'...반대에도 뜻 굽히지 않은 임명? [이슈톺]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개편을 두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여야에서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녹취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CBS '박성태의 뉴스쇼') : 오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 분이 수사를 벌였던 일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봤을 때 수사의 행적만으로 봤을 때는 '어, 검찰주의자인데? 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저는 이제 대통령 인사의 큰 틀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찬식 민정수석의 활동을 보면 동부지검장도 했지만, 그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경제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대통령께서 인선하지 않았겠나…]

[앵커]
지금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이 인물이 어찌 보면 친노, 친문 계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물론 한찬식 신임 수석의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에 몸을 담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분 친문,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과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지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지금 한찬식 신임수석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찬식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찰 조직과 검찰 사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봉욱 전 수석에 이어서 이번 검사과 수사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공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이와 같은 실무형 민정수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 포용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한때 보수진영에 유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품고 그와 같은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이탈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친노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허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전당대회 앞두고 여권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진영에 상관없이 또는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왜라고 하는 의문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노무현 탄핵 때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노, 친문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임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노, 친문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가장 주요 기반이 친노, 친문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계가 맞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보면 친문의 세상이었거든요. 19대, 20대, 21대 총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볼 때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통한 친문으로의 민주당 주류가 변화되는 건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친노나 친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나름대로 민정수석 발탁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찬식 수석은 어찌 보면 정통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이루어졌다고,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중수청과 공소청은 만드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후속작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절차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고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라든가 폐지, 완전 폐지라든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의 조율이 있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존치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을 검찰과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을 잘 알고 검찰 실무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한 수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신임 수석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신임 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신임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문과 친노 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온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당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한 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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