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만 뺏긴 것 아닌가...논란되는 'MOU 5조' 항목 [Y녹취록]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마영삼>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된다. 그리고 통행료는 하나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라그치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난 그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 작업도 했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겠지만 통행료 대신에 수수료는 받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라고 한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 부합되는 액수라야 할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에서 통과할 때 그 수수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비용의 한 5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낮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 큰 액수입니다마는 이란이 과연 여기에 그렇게 집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까. 이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란으로서는 통제권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만 하면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구적으로 무료 통항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거짓 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60일간은 통행료 무료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60일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자유통항, 통행료 없이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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