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불쏘시개 될 수도...시한폭탄 된 마이너스통장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빚을 많이 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잘나가면서 이른바 빚투에 나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들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하면 한 100조 원 넘는다, 미사용 한도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이게 사실 앞으로 빚투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일단은 개설되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앵커> 지금 미사용 한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만큼은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석병훈> 지금 41조 4000억을 쓰고 있는데 88조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5대 은행 기준이고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대출을 1년 기한이 돼서 연장을 할 경우에 지금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은행들마다 20% 정도씩 축소를 하고 있지만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할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빚투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널뛰기를 하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2거래일 만에 마이너스통장 잔고가 6000억이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면 당연히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면 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대한 가계 빚인데 이런 것들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까지 불어났다라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중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출을 조이게 되면 이런 빚투 같은 것들 수요는 막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석병훈> 두 가지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마이너스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예금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험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비상 상황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병원비 이런 것을 조달할 수 있어서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하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줄여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필요할 경우에 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제1금융권에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2금융권에 가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무턱대고 이렇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렵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마는 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방치만 해 놔도 안 되고 이렇게 양쪽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병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포용 금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투기성 자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사시에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대출을 할 때 대출 용도를 결국 조사해서 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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