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MOU에 숨은 계산법...전문가 "그게 외교의 묘미"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논의한 게 호르무즈 통행료하고 우라늄 농축 기간 아닙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MOU 서명을 한다는 거죠?

◇ 김열수 > 그게 묘미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조약이나 협정이나 MOU 같은 경우 양해각서잖아요. 양해각서를 가지고 양국이 떠들어대는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MOU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처음인데 그것이 조약이든 또는 MOU든 선언이든 간에 이게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문장이 되어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유리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죠.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니까 휴전이 끝나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고이란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라고 하는 하는 건 우리는 60일 끝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이 있는 건데 애매함들이 결국 19일 이후에 다시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밴스 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사찰단이 다시 이란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두진호 > 사실 이란으로서는 비핵화를 합의해 주고 동결되어 있는 1000억 불 이상의 자산을 해제해서 이란 재건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란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핵동결 그리고 일부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기승전 혼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혼자 희석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고요.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이 전쟁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사실은 핵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 이란의 임박한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일정 수준의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부분들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더 투명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해 가겠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역시 지금 이란 경제가 거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에 필요한 자금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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