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말고 핵주권? 트럼프-이란 협상의 진짜 쟁점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석과 내부 정치용 두 가지. 그런데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반대하는데 이란이 우리는 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라면 역시 핵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또 묘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백승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핵무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양측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란 입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전쟁 개시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를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란도 지금도 서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핵무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까지 우리가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 조금 다른 얘기도 섞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쪽의 핵무기고 이쪽은 핵물질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백승훈> 맞습니다. 핵물질인데 결국 농축 우라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제법상, 그리고 비확산 방지 조약상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자치권을 가진 한 국가가 자기네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핵주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국가가 가진 주권을 그렇게 함부로 뺏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이란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진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포기가 그 개념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19일에 나올 MOU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는지를 봐야 이게 그래도 60일 안에 진행이 되겠다, 아니면 지금 시작 초입 단계부터 이 개념 정리부터 크게 다투겠구나. 그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YTN 이은비 (eun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