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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최근 집값 상승 배경 중 하나가 반도체 벨트 상승이었고 또 한 가지가 전세시장이 불안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세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집 계속 못 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시장도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번 주 서울 0. 32% 전세시장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은 역시 수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문제에다가 최근에 정부가 시장 규제에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실수요자들,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전세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게 결국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때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이런 논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량 자체도 없고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 영향 때문에 월세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시장 비중 자체도 커졌다고요?
[주원]
지금 반반 같은 경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 월세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 월세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약간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전세로 가죠. 왜냐하면 이자는 안 들어가지만 전세에 대규모 자금이 묶이잖아요. 묶이면 못 씁니다, 그 가계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일을 해서 들어가면 플러스해서 분양을 받는, 신규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전세 자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돈을 자기가 정말 큰 마음먹고 통장에 10년 뒤, 20년 뒤에 찾는다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든 게 월세고요. 그리고 월세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자율보다 조금씩 높아요. 결국은 전세 자금은 이자율하고 비슷해지는데 월세는 2년 계약 그 기간에는 못 올리는 그런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월세는 유동성,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률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월세는 서민들한테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게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시장 자체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세는 사금융이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이렇게 월세화되는 게 결국에 구조적인 변화다. 1인 가구가 늘었고 전세사기 때문에 결국 월세 선호하고 매매 선호하는 수요 느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세, 월세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 불합리하고 벌써 없어졌겠죠.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진국형은 대부분 월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전세나 월세나 집이 없지만 부담이 상당하죠, 예를 들어 월세하고 전세의 개념은. 뭔가 전세는 월세보다 조금 안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물론 과거 몇 년 전에 빌라 전세사기 그런 것 때문에 전세 시스템이 문제가 됐지만 그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건 비아파트잖아요, 빌라 쪽이니까. 전체 전세시장을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실제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전세가 월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많이 이동되어야 되고 정부의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도 그걸 월세로 전부 다 바꾸자,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전세가 없어져야 되고 전부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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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최근 집값 상승 배경 중 하나가 반도체 벨트 상승이었고 또 한 가지가 전세시장이 불안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세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 사면 집 계속 못 살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시장도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번 주 서울 0. 32% 전세시장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결국은 역시 수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문제에다가 최근에 정부가 시장 규제에 들어간 것 중 하나가 실수요자들,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전세물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전세 물건이 하나 나오면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그게 결국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때 집값이 폭등하겠구나. 이런 논리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수급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량 자체도 없고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 영향 때문에 월세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시장 비중 자체도 커졌다고요?
[주원]
지금 반반 같은 경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월세. 당연히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 월세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지 않냐. 월세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약간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전세로 가죠. 왜냐하면 이자는 안 들어가지만 전세에 대규모 자금이 묶이잖아요. 묶이면 못 씁니다, 그 가계가.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일을 해서 들어가면 플러스해서 분양을 받는, 신규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월세로 들어갔을 때는 그 전세 자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돈을 자기가 정말 큰 마음먹고 통장에 10년 뒤, 20년 뒤에 찾는다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목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든 게 월세고요. 그리고 월세 상승률을 보면 이게 이자율보다 조금씩 높아요. 결국은 전세 자금은 이자율하고 비슷해지는데 월세는 2년 계약 그 기간에는 못 올리는 그런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월세는 유동성,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률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월세는 서민들한테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게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시장 자체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전세는 사금융이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이렇게 월세화되는 게 결국에 구조적인 변화다. 1인 가구가 늘었고 전세사기 때문에 결국 월세 선호하고 매매 선호하는 수요 느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주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세, 월세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 불합리하고 벌써 없어졌겠죠.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진국형은 대부분 월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다, 전세나 월세나 집이 없지만 부담이 상당하죠, 예를 들어 월세하고 전세의 개념은. 뭔가 전세는 월세보다 조금 안정적인 느낌도 들어요. 물론 과거 몇 년 전에 빌라 전세사기 그런 것 때문에 전세 시스템이 문제가 됐지만 그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건 비아파트잖아요, 빌라 쪽이니까. 전체 전세시장을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실제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정말 정부가 생각한 대로 전세가 월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뭔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많이 이동되어야 되고 정부의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도 그걸 월세로 전부 다 바꾸자,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전세가 없어져야 되고 전부 월세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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