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선관위 신뢰...선거 예산은 더 받고 용지는 50%만 찍었다? [지금이뉴스]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고,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확보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투표 중단이 발생한 강남구와 광진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의 본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인쇄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해 70% 이상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잔여 투표용지 관리 논란 이후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현 구조에서는 조직 관리와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이 1명뿐인 구조에서는 조직 장악력과 직원 감독이 어려워 내부 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선거 관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 등에 담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투표 과정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외부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받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선관위는 2023년 고위 간부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임명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 주체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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