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들고 잠시 나온 이 대통령...기표소 이탈 논란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를 넘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도장이 반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냐면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건데 문제가 된 건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김철현]
굉장히 교묘한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당시에 투표관리원이 투표용지를 보지 못했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유권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선거도 치렀고 투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을 텐데 저 부분을 굳이 나와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반밖에 찍지 않으면 이것이 무효표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조차도 1표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이 한 표가 무효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찍고 있으니 나를 좋아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절대로 투표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은연중에 우회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 관련해서도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투표 당일이 아닌 이렇게 한 번 정도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적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투표 독려라고 하는, 또는 국민 통합의 관점보다는 특정 정당을,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 중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선거개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심의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한 행위 자체가 고개가 갸웃거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유지 원칙을 파기한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투표용지는 놔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용지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마 대통령도 그런 정도의 논란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표하는 행위에서 기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경우가 꽤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것이 무효냐, 유효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평소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려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런 걸 노렸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리고 야당이 문제를 따지는 건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나치게 부정선거, 관권선거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오히려 야당한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철현]
기표소 논란만 벌어졌다면 대통령이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SNS에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투표를 포기하는 행위는 저질세력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전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우리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나중에 국민 세금을 지켜야 하는 분들인데 사기, 횡령, 폭행, 또 공무집행방해, 이런 전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정당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현명하게 걸러달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민주당과 맞서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본인을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라든가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이 통합의 대통령으로서 볼 때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본투표 하고 난 이후 또 SNS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 지지율에 기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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