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란, 대한민국은 '속수무책'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은 이번에 나포한 선박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몰래 빠져나가벼런 선박들을 나포한 것이다. 그리고 영해침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배도 이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근식>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명실공히 국제해협이에요. 국제해협의 조건은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다음에 과거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다녔고 에너지 핵심 통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에서 국제해협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국제해협은 무해통항권을 통과통항권,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요. 잠수함도 수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된 건데.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건 나는 국제해양법에 비준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지금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는데. 자기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해라는 거는 12해리, 그러니까 지상 해안으로부터 23km란 말이죠. 국제해협이라는 건 오만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23km, 23km 다 중복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해협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여기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만약 우리 배가 나포 대상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해침범을 주장한다면 그쪽도 법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근식> 국내법이죠, 당연히. 그런데 원래 영해에 들어가면 사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군함들은, 잠수함도 부상해서 가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단 이란 측에서 보면 국제해양법 비준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영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배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러나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주로 해적 같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란에서 미국의 편에 줄을 서는 함정은 적성국으로 선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란이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비롯해서 생긴 거고 우리가 굳이 이란하고 대척점을 질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군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다 은둔해서 공격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완전히 오픈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앵커> 만약 정말 우리 선박이 나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외교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근식>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로 풀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한테 공격하느냐. 우리가 적대적으로 한 적도 없고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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