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몰리는 트럼프..."이란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었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봉 교수님과 미국 내각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트럼프가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하면서 협상도 어그러지고 또 감정적인 발언들을 내놓는데 최측근 참모들조차 제어가 안 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백악관 상태 어떤 겁니까?

◆봉영식> 백악관 내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야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많이 보았는데 사라진 인물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언론보도에 등장하지 않고 그 자리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에너지장관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결국 이란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원유가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것인가, 이것을 잘 드러낸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발언이 뭐냐 하면 원유가가 언제 안정될 거냐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안정될 것이다. 그 말은 당연한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즉시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에너지 장관이 얼마 전에 정권 출범할 때 갤런당 2달러 50센트 정도였던 주유가 지금 4달러선이 넘었는데 3달러선까지는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될 것 같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발했습니다. 자기 내각의 에너지 장관이 얘기한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반박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4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했던 물가 안정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제대로 선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유가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이란전에서 출구를 해야지 11월까지 남은 시간에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 선거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5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상 1973년도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입니다. 전쟁을 2월 28일 개시했지만 의회에 전쟁을 타당하다는 서한 제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3월 2일이었기 때문에 5월 1일에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을 시작할 때는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개시를 오히려 독려했습니다, 전쟁하라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9. 11테러를 당했으니까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바라는 거고 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6차례 민주당 주도로 전쟁중단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해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공화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다음 번에는 다르다. 60일 만료된 다음에는 계속 행정부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전쟁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입장 보류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고 두 번째는 5월 1일에 하원이나 상원에서 전쟁중단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표결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회가 전쟁 중단 6일로 끝났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해야 된다. 30일 동안 할 수 있고 단 한 번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전쟁중단 표결이 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전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휴전협상을 성사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란 측에서는 2차 휴전협상에 이렇게 미군 해군이 우리 상선을 나포하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휴전협상 의미가 없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3차례 공격하면서 강화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 미국 편이 아닙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SNS상에 말이 많아질 때를 보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에너지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식량공급망으로까지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커진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 연결되는 겁니까?

◆이정환> 물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제품으로 비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석화 제품을 만들면 산물로 비료가 나온다비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식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류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경로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운송비가 상승될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던 경로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되는 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가액 자체가 올라가는 물류망에 대한 문제 역시 돌이킬 수밖에 없다. 추가로 얘기할 것은 달러 강세, 유로화가 약해지면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로화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달러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인덱스가 강해지면서 결제의 중심이 되는 달러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가격에도 차질이 생기는 일종의 삼중고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면 당연히 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에너지 가격, 식량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피해들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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