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트럼프라면 ‘나눠갖자’ 할까?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번에도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통행료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남성욱 > 해협은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무사통강, 한마디로 무료통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상국가들은 만약에 선박이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원유는 제거해야 되죠. 그런 안전비용으로 톤당 6~7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해협 말고 운하는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하를 건설한 국가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6억 정도의 통행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료는 이란의 아주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이 카드를 한 번 꺼냈다가 뒤로 물러섰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생명선이고 본인이 이 해협을 쥐고 있는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제시한 5개 항, 9개 항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연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바다를 통과하는 데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30억, 200만 달러를 얘기했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척의 배가 나가고 7척이 사우디 배, 이런 국가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슬람 시아파 가까운 나라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돈을 일부 지불을 이란에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국가들 입장에서도 조금의 소액을 주고 빠져나오는 게 이득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돈 문제는 종전 이후에도 휴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국 입장이 반영되면 무사통항되지만 이란 입장이 반영된다면 300만 달러의 100분의 1 정도를 요구했을 때, 1만 달러를 요구했을 때 환경보전 비용이다. 사고 났을 때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불합리하고 무리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우리 함께 통행료 나눠갖자고 합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남성욱 > 그럴 비즈니스 거래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전혀 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뉴스를 발표하는 것도 증권시장 개장 직전, 폐장 직전에 함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종류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지는 지금 분석 중이지만 전쟁이 벌써 걸프국가에 부담비용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추가 예산 문제를 다 보전받겠다는 얘기인데 동맹들의 참전 요구도 수용이 안 되는데 돈 문제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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