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으름장'에 웃는 중국...뜻밖의 인하 혜택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이윤수]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E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게로 해서 사실 EU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세가,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반면에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관세가 예상외로 트럼프가 의도했던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이걸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서 1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에 다 15%를 매기면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윤수]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 단일관세를 할 경우에는 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도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 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232조라고 하는 건 품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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