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응' 부동산 압박... 이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 [이슈톺]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압박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경남 타운홀미팅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집값 문제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에 메시지를 내면서 부동산과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강전애]
저희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강유정 대변인이라든지 김상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씩을 내놨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예전에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집값을 높은 상태로 올려놨기 때문에,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안 팔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0여 명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집을 내놨다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거주용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작년 초반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했었던 것이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잠실에 있는 장미아파트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고 본인은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정무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공허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에 완전 실패했던 것. 그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이라든지 청년층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사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주택자를 계속 마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 본인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의 마음을 아직 열지 못했다, 다주택자를 마귀화한다,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

[조현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처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래를 체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가 그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그 뜻과 의지를 밝혀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산지석화 삼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동산 경제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와 정책 의지, 신뢰, 정책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부동산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두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서민, 청년의 경우에 근로소득를 통해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역할,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 뜻을 반드시 관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연동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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