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경 메시지..."승부사 기질" vs "말이 앞서"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1.29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 근소하게 긍정적인 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홍근: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 호도 신속히 공급해야 되지만 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간극,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수요,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그걸 다주택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면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다르다. 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장 하실 때도 보면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 곡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하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계속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다주택자 눈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내가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발 벗고 나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하자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마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또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있는 상황인데.

◆윤영석: 저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런 거는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인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너무 앞서요. 어제도 새벽 1시에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앵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윤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통화량 증가 수치가 4배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의한 공급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이건 왜냐하면 조급한 것도 이해가 돼요. 부동산 가격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할 거예요. 조급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박홍근: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조급해서 저렇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국회가 뒷받침해 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전 정부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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