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탄압 받는 느낌 풍겨"...전한길, 일종의 '액션 표시'?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어제 귀국했는데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한길 / 유튜버 (지난 2일) : 국민들이 바라보는데 부당하게 저를 체포해 갈 수 없도록 미리 사전 차단하는 의도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전한길 / 유튜버 (어제) :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저도 제가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입국 이유는) 첫 번째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덟 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전한길 씨, 지지자들의 환호에 고무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온 이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겠죠?

◆배상훈>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그것보다는 저 현장에서의 마치 자기가 스타가 된 느낌으로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서 조금 법을 경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치적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법에 따라서 거기 절차에 맞춰서 사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전한길 씨는 가슴에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입국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경찰의 체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체포가 아니죠. 저건 본인이 귀국한 거고 저기서 설마 경찰이 바로 그렇게 체포를 하겠습니까? 이건 본인이 자가당착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일종의 액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탄압을 받는 느낌을 계속 지지자들한테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한길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한 8일 정도 뒤에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이것과 관련된 고소인 거죠?

◆손수호> 지금 보도를 보면 8가지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혐의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죠. 그런 혐의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그외에도 내란선동이라든지 협박 등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발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했다면 고소가 되겠죠. 제3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이 고발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한길 씨가 하는 행동들도 거의 전부 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또한 전한길 씨에 대한 고발 역시 순수한 형사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누가 고발한 것인지, 다른 혐의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영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터무니없는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엉.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법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목적이고 나는 누구를 고발했다라면서 본인들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한길 씨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또 전한길 씨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와 별개로 8건의 고발이 과연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그와 별개로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명예훼손 있잖아요. 이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 제기를 못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당했다고 해서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한길 씨 자체가 워낙에 정치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기타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의사를 누군가 밝혔다든지, 피해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가지고 이 내막을 전부 다 파악하기는 아직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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