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막혀 30대 사라져"...영끌 조차 못하는 청년들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이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30대 가구주 4명 가운데 집주인은 1명뿐이었다. 주택 소유율은 역대 최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채상미> 이게 보면 30대가 더 이상 주택 구매 시장에서 주력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는 30대가 첫 주택을 마련하는 핵심세대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가격, 전세대출 규제가 막혀서 구매여력 자체가 30대가 사라진 상태고요. 소득 증가에 비해서 집값 상승 속도가 4배에서 5배 굉장히 빨라서 자산 축적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다리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30대 중에서 영끌을 해서 주택을 보유한 층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진입을 못한, 규제 때문에. 이런 무주택층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이미 집을 가진 3040은 자산이 빠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무주택인 30대는 임대료가 또 상승을 하니까 자산 형성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앵커> 또 여기서 양극화가 생기는 거네요. 정부의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일단 줄어으면서 월세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세 비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를 투자 수단으로 못 쓰게 하겠다는 그 취지와 의지는 알겠으나 월세화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채상미> 말씀하신 대로 토허제, 신규 지정한 다음에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달에 2.2~2.3%까지 급증했고 월세가 146만 원이에요, 평균. 이게 5년 전 대비하면 31%나 오른 수치거든요.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도 18% 증가한 반면에 월세는 12%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매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서 임대시장이 과열되는 전형적인 정책 수요가 전이가 됐다. 그래서 허가 구역 지정으로 결과적으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매수 대기 수요가 그대로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되는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임대시장의 가격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즉각적으로 유발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세는 레버리지 구매 수단이었잖아요. 집을 마련하기 전에 전세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전세에 대한 임대 공급이 부족한 현상. 그다음에 건설 자체도 지연돼서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월세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이 증가되는 형태고 젊은층이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더욱 둔화돼서 결국 소득의 고정지출이 이런 임대 비용으로 커진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대담 발췌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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