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중일 갈등 악화...오히려 한국의 기회?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먼저 이재명 대통령, G20 계기로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였는데 가장 관심 쏠린 중의 하나가 중일 갈등 중에 각각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아요.

◇ 이승훈＞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기회가 좀 왔을 수도 있다. 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인 한한령을 통해서 게임이라든가 관광 산업, 또 문화, 공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해소는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모두 다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협력을 지속할 것 같고요. 특히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건 정말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행이라든가 비자 면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수산물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본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되돌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나 대통령의 균형 외교, 국익 외교가 정말 잘 돋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더 돋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중일 갈등 속에 한국의 역할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기찬＞사실 중일 갈등이 물론 촉발된 것이 사나에 총리가 대만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발적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신냉전에 따른 구조적 갈등의 표출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외교적 노력은 할지언정 실제 중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방법은 괜찮죠. 예를 들면 중국이 독도에 관련된 발언해 주는 것은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하는 식에 개입하게 되면 그 개입 자체가 나중에 휘말리게 된다. 왜냐하면 한중일 각각의 관계라는 것이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재를 실질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 앵커＞중일갈등 상황에서 짧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 이승훈＞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한중일이 함께 갔을 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적인 외교조치를 했을 때 공동대응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무역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개별적인 국가에 대한 협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먼저 합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버티기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보다는 더 좋은 협상안을 제공받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갈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태지역에서의 불안정성을 가중화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외교를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그냥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번에 스탠딩 형식의 약식 회담도 없었고 아예 리창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었거든요. 계속 격화될까요?

◇ 윤기찬＞일단 사나에 총리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 입지가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리창 총리는 아시다시피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일본과 중국의 견제 이런 것은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봉합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서로들 왜 이러는지 아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황의 갈등 표출이 아니고 서로 간에 왜 그런지 알기 때문에. 다만 예봉을 꺾기 위해 각자 외교적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랑 외교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데 전랑 외교를 안 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 숨겨놓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일본에 대한 한일령 같은 것이 발령이 되면 저희가 약간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식의 이런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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