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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집행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언론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를 두고 불법집행이다, 또 적법집행이다. 불법, 적법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불법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불법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 같은데요.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망신주기다, 품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누가 망신을 줬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셀프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본인이 특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셀프 망신이다라고 보고 있던 것이고 품위를 없앤 것도 자기 자신이지 특검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셀프 망신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집행 관련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 이용호
그런 여론이 있어 왔죠. 사실은 계엄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서로 나눠서 찬탄, 반탄 이렇게 내부가 다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까지 지내셨으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특검이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법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범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주하거나 또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미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신변이 격리되어 있고 또 일반 접견도 불허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본인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본 바탕에 지금 특검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냐.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몇몇 여권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또 특검도 중립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여권에서 한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이게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특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내가 진술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런 사람을 다시 강제로 끌고 가서 과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실익이 없는 건데 왜 저렇게 물리력을 꼭 써서 해야 되는가. 더구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건 감정이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하여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물리력을 저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제기합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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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집행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언론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를 두고 불법집행이다, 또 적법집행이다. 불법, 적법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불법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불법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 같은데요.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망신주기다, 품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누가 망신을 줬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셀프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본인이 특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셀프 망신이다라고 보고 있던 것이고 품위를 없앤 것도 자기 자신이지 특검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셀프 망신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집행 관련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 이용호
그런 여론이 있어 왔죠. 사실은 계엄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서로 나눠서 찬탄, 반탄 이렇게 내부가 다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까지 지내셨으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특검이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법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범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주하거나 또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미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신변이 격리되어 있고 또 일반 접견도 불허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본인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본 바탕에 지금 특검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냐.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몇몇 여권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또 특검도 중립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여권에서 한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이게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특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내가 진술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런 사람을 다시 강제로 끌고 가서 과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실익이 없는 건데 왜 저렇게 물리력을 꼭 써서 해야 되는가. 더구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건 감정이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하여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물리력을 저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제기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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