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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이춘석 의원의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10일)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10일) :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예.]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8월 28일) :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정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년 8월 28일) : 공직자 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 앵커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이춘석 의원의 질책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자신을 향한 그런 질책 같네요?
◇ 김만흠
대부분 그동안 정치인들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춘석 의원은 당내까지 포함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 방향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것을 5000까지 올리겠다, 주가지수를 올리겠다 하는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당의 전면에 서서 뭔가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중진들은 대체로 엉거주춤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춘석 의원 문제는 지금 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처리될, 심지어는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련해서 AI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때는 뭉개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점에서는 정치권, 아니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를 정말 춘풍추산의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차명재산을 조사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 조청래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5000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문제만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4선 의원에 바로 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분이니까 여권의 찐실세입니다. 찐실세인데, 이런 분을 경찰에서 무슨 수사 본부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를 샅샅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벌어졌을 때 곧바로 탈당시킨 다음에 다시 복당시켜서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쇼하고 난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을까. 경찰 수사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여권이 국정 실세들이 할 수 있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서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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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이춘석 의원의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10일)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10일) :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예.]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8월 28일) :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정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년 8월 28일) : 공직자 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 앵커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이춘석 의원의 질책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자신을 향한 그런 질책 같네요?
◇ 김만흠
대부분 그동안 정치인들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춘석 의원은 당내까지 포함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 방향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것을 5000까지 올리겠다, 주가지수를 올리겠다 하는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당의 전면에 서서 뭔가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중진들은 대체로 엉거주춤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춘석 의원 문제는 지금 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처리될, 심지어는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련해서 AI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때는 뭉개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점에서는 정치권, 아니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를 정말 춘풍추산의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차명재산을 조사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 조청래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5000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문제만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4선 의원에 바로 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분이니까 여권의 찐실세입니다. 찐실세인데, 이런 분을 경찰에서 무슨 수사 본부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를 샅샅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벌어졌을 때 곧바로 탈당시킨 다음에 다시 복당시켜서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쇼하고 난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을까. 경찰 수사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여권이 국정 실세들이 할 수 있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서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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