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저항'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 다른 피의자가 모방할 우려는?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러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물리력 동원을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수호
전례가 없지는 않죠.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힘을 써서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죠. 일부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법적으로 보자면 특검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구인을 해서. 특검 조사를 하는 장소로 되돌려놓는 겁니다. 인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이었고 또한 너무나 과도한 힘이 행사되었으며 그리고 기동순찰팀 10명을 동원한 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전직 대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더 새로운 자료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강하게 저항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거 보고 모방할 우려는 없습니까?

◇ 손수호
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정말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이지 않은 저항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과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또 국가공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 포함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 또는 대통령도 못 잡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가냐라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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