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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완강히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라고 부탁해서 겨우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 앵커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한 건데 잠시 뒤에 특검팀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 김만흠
격렬하고 분노하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가 일단 구속이 처음에 된 것은 이른바 내란특검 쪽에서 본인의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구인받아서 하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구치소 쪽에서 검진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라든가 도피 염려,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해서 구속하는 것이지 수사의 편의상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거부를 확인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리력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정말 심하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1차 실패했는데 2차는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신체에 무리할 정도로 했을지 이건 판단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부분에서 당당하게 했다면 특정한 부분에서 본인의 법적인 또 인권적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부분도 계속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 부분은 자기방어 논란을 또 주장하니까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붙어서 팔다리를 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통째로 옮겨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불응을 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까지 집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청래
진술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저렇게 해서 모시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뭘 들으려고 하는데요. 끌고 가는 사진 한 장면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변호인단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사람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옷을 입고 저항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저쪽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 것도 특검 쪽이고요. 왜 이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구인하겠다고 하는 혐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외압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거 해서 손해만 봤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가지 혐의가 65살 되신 전직 대통령을 젊은 사람 10명이 들어가서 들었나 놨다, 의자째로 들었다 할 일입니까?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다쳐요. 사지를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상식 수준에 맞는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특검이 도대체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같습니다. 내란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미진해서 다시 특검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세 특검이 다 정치특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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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완강히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라고 부탁해서 겨우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 앵커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한 건데 잠시 뒤에 특검팀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 김만흠
격렬하고 분노하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가 일단 구속이 처음에 된 것은 이른바 내란특검 쪽에서 본인의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구인받아서 하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구치소 쪽에서 검진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라든가 도피 염려,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해서 구속하는 것이지 수사의 편의상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거부를 확인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리력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정말 심하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1차 실패했는데 2차는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신체에 무리할 정도로 했을지 이건 판단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부분에서 당당하게 했다면 특정한 부분에서 본인의 법적인 또 인권적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부분도 계속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 부분은 자기방어 논란을 또 주장하니까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붙어서 팔다리를 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통째로 옮겨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불응을 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까지 집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청래
진술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저렇게 해서 모시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뭘 들으려고 하는데요. 끌고 가는 사진 한 장면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변호인단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사람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옷을 입고 저항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저쪽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 것도 특검 쪽이고요. 왜 이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구인하겠다고 하는 혐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외압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거 해서 손해만 봤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가지 혐의가 65살 되신 전직 대통령을 젊은 사람 10명이 들어가서 들었나 놨다, 의자째로 들었다 할 일입니까?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다쳐요. 사지를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상식 수준에 맞는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특검이 도대체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같습니다. 내란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미진해서 다시 특검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세 특검이 다 정치특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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