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최악은 아니지만 주가는 '급락'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희>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적용된 부분을 반영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다 기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2.5%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15%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이 50%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도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냐면 TRQ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고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한 철강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EU에 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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