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에도 '강력 사수'...고성까지 터졌던 관세 협상 상황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의 농산물 시장은 우리가 절대 지켜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측의 전면 개방 요구에 고성까지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정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쌀과 소고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입니다. 상당히 정부가 부담을 안고 협상단이 떠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추가 인상은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소고기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에서 전 세계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보면 우리 한국산 소고기의 비중이 50%도 안 되고 미국 수입산이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30개월 월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 정서 부분들이 있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은 언제 정해졌냐면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났죠. 미국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우리가 이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들을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수입량이 있는데 이 의무수입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5개 국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7만 톤이 의무수입 물량인데 그런데 일본은 그 안에 개별 국가별로의 의무수입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더 쉽게 미국산 쌀을 수입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거는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풀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 양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이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쌀 쿼터를 해제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미국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합의안 소식을 전해 드리고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방위비 관련돼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협상이 완전한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방위비 관련해서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정희>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결과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아마 저는 이번에 이 합의가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EU하고도 합의했지만 프랑스가 반발을 하고 있다든가 일본하도 합의를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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