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보루' 쌀 내준 日...韓 농축산물 시장 개방 불가피?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게다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정부가 원래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던 분야인데 일정 양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안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최후의 보루인 쌀을 내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쌀에 있어서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할당량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산 쌀 쿼터를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덜컥 미국산 쿼터만 늘렸다가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한 미국산 콩과 대두, 옥수수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소고기 문제를 거론하면 30개월 넘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이렇게 3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적성국을 제외하면 한국만 남는 상황이거든요. 2000년대 광우병 파동 이후 다른 나라들은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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