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도면과 3D 프린트로 만든 '사제총'...총기 청정국은 옛말? [Y녹취록]

총기 도면과 3D 프린트로 만든 '사제총'...총기 청정국은 옛말? [Y녹취록]

2025.07.21.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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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러니까 사제총 이걸 만들었는지 구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우 특수한 물건을 아들 집까지 가져가서 총기를 발사해서 아들을 살해했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 서정빈
우리나라에서는 사제총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정식으로 절차를 거친 총기라 하더라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경찰서, 파출소 등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제총을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하게 됐는지, 외부에서 구매했는지 아니면 직접 제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불법으로 사제총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상으로 총기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공개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직접 불법 사제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거래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사제총을 만드는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총기 등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개조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법, 설명서 혹은 사용법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고 누구든지 이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프린터를 사용한 제작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 부분 역시 조사돼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불법적인 총기의 제작 역시도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나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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