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갑질 안되고 보좌관 갑질은 되나?"...대통령 결정 배경은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철회, 강선우 후보자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일단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재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한 부분은 평가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협치의 물꼬는 계속적으로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이진숙 후보자가 자진 철회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거예요.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본인이 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다는 것은 본인의 일종의 미숙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 교육부의 수장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논문 표절, 논문 가로채기, 이런 소위 말해서 연구 윤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뜻으로 비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갑질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근
일단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 과연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낙마시킬 그럴 과오였는가. 갑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갑질이에요.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들에 대해서 논문을 가로채는 갑질을 했고.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겠다고 해서 을들의 입장에 서겠다, 을지로위원회도 만들고 그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이재명이 두려운 이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평생 약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 갑질은 낙마할 사안인데 보좌진 갑질은 괜찮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두고두고 사실은 나중에 화를 미칠 것이다. 지금 득보다, 지금 당장은 이게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는 지금까지 사람을 선정하는 데 인사 검증에 있어서의 실패. 이런 것이 돌아올까 봐 강선우 후보자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칠 수가 있다,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어찌됐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두 분 모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 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장관으로 지명된 역대 현역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불패라는 말도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현역 불패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종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역불패라는 말이 정가에서 수십 년 넘게 이어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온당치 못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봐주자. 이런 뜻이잖아요. 현역불패라는 건 같은 현역이니까 상대당 현역의원들을 내가 봐주면 나중에 이게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쪽 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집어넣었을 때 지난번에도 봐줬으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눈 감아주자, 이런 관행이 이어져 내려왔던 게 사실 현역불패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오셨냐면 실용이다,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역불패라는 말 때문에 물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그럼 남아 있어야 하는가를 아무리 돌아보더라도 기자가 왜 질문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사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현역불패라는 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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