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남3구 잠식하는 중국인 집주인...규제 '무용지물'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2% 늘었는데 서울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 전체 외국인 집주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강남 3구와 마용성과 같은 인기 지역에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6천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

이렇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거나 내국인과 달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런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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