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기 어려워지는 한국인?...외국인 무용지물 대출규제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김인만>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6억 대출이라는 게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TV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는데 지금 대책 내용은 LTV 규제입니다. 집값 대비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까지만 대출을 해 주는데, 상관 없이 6억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는데요. 추가적으로 DSR 규제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억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소득자들이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득자들이 대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현금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생애 최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막힌 게 좀 뼈아픈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6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은 이번 고강도 규제에서 빠진 겁니까?

◆김인만> 그 부분도 무조건계약금 내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중국인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10만 호 정도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56%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돈을 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강도 대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막혀서 내 집 마련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또 역차별 논란,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김인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상승 흐름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둔화, 거래량 둔화입니다.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6개월 사이에 25억으로 올랐는데요. 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25억에서 30억 가는 것을 막는 효과. 25억에서 멈추는 거고요. 우리 무주택자들은 25억에서 20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돌아오게 되면 이걸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 문제로 정부가 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체가 괴리가 있고, 안정은 상승률 안정, 그러니까 올라간 것을 인정하고 당분간 몇 달 정도는 상승률은 둔화되겠으나 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들 지역들은 오히려 상승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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