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에 가계약자 '낭패'..."계약금 쌩돈 날릴 판"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이 너무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이 돼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이거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나와서 더더욱 혼란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규제가 발표되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끌을 해서 집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판 영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당장 다음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은행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서 대출 창구가 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말고 가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한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낭패를 보고 가계약금을 배액배상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든지 이런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민심이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뜬금없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서로 상호 교감이 없이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소통이 있었다라고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정부조차도 혼란해보이고 시장에 유발해서 좀 너무나 성급한 대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앵커
이번에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왔으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가계약 체결한 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계약 체결한 분들은 대출을 이 기준에 따라서 받는 겁니까, 예전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겁니까?

◇ 석병훈
지금 발표에 따르면 가계약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예정 기준에 따라서 전세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고요. 가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자 같은 경우 상당히 패닉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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