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토론' 제안에 "국민 알 권리 보장" vs "유권자 선동 의도"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제안 이유와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규정도 제도도 미비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난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 측에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극복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대통령 후보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그 역량이 어떤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는 후보 검증에 주력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마는 후보들의 반응도 조금 전에 저희가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이벤트화하는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후보자 토론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대선은 정치 중에 가장 큰 이벤트 아닙니까? 그 이벤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제안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 배우자 역할, 그러니까 영부인이 될 사람의 역량을 검증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같이 본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관련해서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가족, 특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한테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요, 이런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나아가 TV에 나가서 적극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조용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비전,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내조와 관련되는 배우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도 조금 전에 배우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지 않았습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적인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과 관련해서 역할을 할 거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사회적인 그늘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거기에 딱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전달해 주거나 이 정도를 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나 밖으로 드러나서 공식적인 것을 하는 것을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것을 해서 마치 공식적인 권한을 주자는 것처럼, 내지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은 옳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근대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의 토론이나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뭔가 나에게 유리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흔들면서 이것을 붙이고 저걸 붙이고 또 이걸 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제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즉흥적인 제안을 선거를 앞두고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당의 지도부가 제안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유권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권자들을 선동, 감정적이거나 확증편향이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는 선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배우자에게 적극적인 위치를 부여한 것은 민주당 정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이희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단독으로 UN에 가서 연설도 하셨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을 단독으로 에어포스1에 태워서 인도 타지마할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계속 아웃복싱하지 않고 특히 요즘 최근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현역 의원 두 분인가? 아마 배우자 보좌관으로 해서 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배우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언론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가족, 특히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김혜경 여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히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철학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본인이 사법리스크, 이 부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승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저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황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제 배우자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토론회에 못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오히려 사회에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마음 씀씀이를 보여줘서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토론회에 나와서 지적 자랑을 하고 뭘 하고 이런 토론을 해야만 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뭐랄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희호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자임을 한 게 아니에요. 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인바이트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김건희 여사가 실망을 드렸다고 했어요. 실망을 드린 이유가 뭐죠? 실망을 드린 이유가 너무 나섰기 때문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배우자들을 불러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