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초유의 '대대대행'에 외신 비아냥 [Y녹취록]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에 이어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퇴까지. 경제사령탑이 갑자기 며칠 안에 공백이 된 상황인데 이주호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인철> 정치는 4류, 그리고 기업은 이류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1995년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1995년이면 30년 흘렀어요. 세상이 세 번 이상 바뀌었는데 정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삼류 막장 도로인데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다. 억지 쓰고 선동해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는 3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야. 왜? 대문도 없어. 거지도 없어. 도둑도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갑자기 3개가 사라졌어요.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어요. 이제 경제부총리도 없어요.

몇 년 되지 않은, 반만년 넘지 않는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만 몰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서로 자기 탓이 아니래요.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투, 넘버스리가 사라졌으니 넘버포가 이제 대장인 거예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맡아서 했던 분이에요. 장관이에요. 정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뭐지?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나? 의심하죠.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 민생은 뒷전이고요.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아마 국회의원 배지 다신 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외신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게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바뀐다며 리더십 회전목마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외신인도 관리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인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이 낮아졌어요. 이 얘기는 외신에서는 한국이 좀 불안해. 여기랑 믿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엄이 후 벌써 국정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몇십년 동안 경제 평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십 회전목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리더십 회전목마, 들여다 보면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도자, 국정책임자가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이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권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계속되는 지도부 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리더십의 회전목마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타임지도 비슷합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더욱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외신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위주로 걱정하고 있어요. 당장 대미 관세 협상의 2+2의 2의 주자였던 경제부총리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서 한국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국가신용평가사들이 아무때나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낮춰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 신용평가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수시로, 언제 바뀔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 보고 우리 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한다, 오락가락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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