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원 남아요"...논란 중심에 선 배달의 민족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음식 배달 1위 기업,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도입한 정률제 수수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허준영> 원래는 배달의 민족에 자영업자분들께서 광고를 하시면 정액을 내고, 한 건당 8만 8000원 정도의 정액을 내면 그 앱 안에 광고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업체의 광고가 상위 배치가 되게 되는 게 원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액제죠. 일정 액수. 물론 여기에도 이슈는 있습니다. 여러 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정액제를 여러 번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일종의 저희가 깃발 꽂기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그런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스템 하나를 도입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정률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떼가는 그러니까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떼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이 사실은 2020년에 한번 배민에서 도입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정치권이나 여러 군데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있어서 한 번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죽이라고 해보죠. 죽을 파시는 분이 가장 많이 부과하게 되는 경우는 수수료 내시고 배달비 부담하시고 부가가치세 같은 거 다 내시고 하시다 보면 4500원 정도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죽을 파시는 분이 자영업자분께서 갖고 가시는 돈은 1만 원 중에 5500원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원가비용 같은 것들이 다 제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은 꼼수 인상 아니냐.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에 플랫폼 기업들이 했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하면서 은근히 그 시스템으로 몰아가게 되면서 가격 인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정액제 시스템을 아직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정액제와 정률제가 있으면 정률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냐면 정률제가 더 비싼, 본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광고를 더 위쪽에 노출을 더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쪽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결국은 자영업자분들의 또 다른 꼼수 비용 인상이 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수님 듣다 보면 결국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달 앱이 소상공인의 이익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허준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창 배달앱이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주춤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배달앱을 보면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결국은 그 피해가 소비자 그리고 중간에 유통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아무래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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