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각오해!" 악성 민원 학부모 현실로...교육청 법적 대응

강원교육청,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학부모 고발
학부모 A 씨, 허위사실·협박·욕설 SNS에 올려
교권보호위 제재 후 학교 찾아와 고성 지르기도

[앵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에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통쾌하게 일침을 가하지만, 현실의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협박과 욕설을 일삼고, 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지역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흔들리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

특히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중 대사 : 우리 애 아빠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당신 각오해!]

드라마 속 학부모 악성 민원은 현실에도 존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 지역 학부모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SNS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한 뒤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재했지만,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의국 /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 (교권침해 학부모) 자녀의 보호도 저희의 가장 큰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기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모두 575건.

이 가운데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6건이었고, 반복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교사가 먼저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369건으로 전체의 64%를 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교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