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서울시, 대통령실에 백서 전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대출과 거래 규제 완화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부족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 여파로 43만 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 LTV 비율을 70%로 복원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요 법령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