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낡은 지방세제 탓...정치공방 말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은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공방 대신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세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장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도는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어서 세수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을 떠받치는 지방정부가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도 개발 시대가 끝나면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수입이 6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근본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