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항만 '흉물' 사라질까

[앵커]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선박을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항만의 골칫거리였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근처 부두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온갖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치 선박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운항은커녕 사람 손도 닿지 않아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방치 선박들은 항만 내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항만 운영사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폐유가 누출돼 해양오염을 일으키거나, 떨어져나온 자재가 다른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선박 소유자가 배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는 대응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돼 방치 선박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무단으로 방치한 선박 주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항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윤두한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 : (그동안) 선박 자체에 대한 강제처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조항이 직접 들어감으로써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선박을 직접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없이 방치된 선박은 부산항에만 백여 척, 전국에서는 2백여 척에 달하는 거로 추산됩니다.

행정대집행으로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