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행정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 촉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중대한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도 성명서를 통해 누더기 특별법안 소위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이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 없다며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합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겠다는 집권여당의 결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통합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오는 7월 출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분권 미흡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채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