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요청...회동 이후 첫 회의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요청...회동 이후 첫 회의

2025.11.21.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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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행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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