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 담임에 '선고유예'...교사직 유지

[앵커]
3년 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감형받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들이받았고, 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인솔을 맡았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버스 운전자를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운전기사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보조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 선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B 씨도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교사직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 제도적인 부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 현장에 유지될 거로 생각합니다.]

앞선 1심에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자, 일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담임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을 감형해 선처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