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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졌죠. 그 이후로 전국에서 실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감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로 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유사한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찾아보니 2023년, 2024년에도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캄보디아로 유인되고 감금, 고문당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금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신고가 2022년에는 1건, 23년에는 1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220건, 올해가 8월까지 집계했을 때도 벌써 33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 씨가 지난 7월에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떠나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아이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 사건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폭증할 만도 한 게 이번 사태가 굉장히 대규모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단체를 뜻하는 이른바 웬치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꼽힙니다. 왜 이런 곳에 범죄조직들이 밀집해 있나요?
[이고은]
지금 웬치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의 중국 쪽의 범죄단체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단체가 이전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소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 밀매 등을 주로 했던 범죄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감금 사례가 늘면서 그 국가에서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범죄단체가 근거지를 캄보디아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들이 해다양중국 범죄조직과 일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조직에서 감금이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캄보디아 고위층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또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다 보니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보도 같은 것으로 전해진 것을 보면 캄보디아 쪽의 경찰력이 많이 부패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지금 살해 용의자인 중국인 3명,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모집책에 대한 첫 재판도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이번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 현지 검찰에 의해서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중국인 3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 형법 제6조에 따라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서 기소된 인원들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이 돼야 되는데, 범죄인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지체되고 있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지만 저희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내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현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더불어서 외교부와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은 지 두 달 뒤에서야 캄보디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또 실종 가족들이 대사관에도 신고를 해도 당사자 직접 신고가 원칙이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감금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감금 피해로 출동이 되려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심지어 건물 사진을 찍고 여권 사본까지 보내야 되고 얼굴 사진을 보내야 되고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만 우리 경찰이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금 피해 사례를 보시면 일단은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긴 상황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가 직접 여권 사본까지, 심지어 구조 요청 영상까지 보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상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까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본인 직접 신고 원칙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이유는 과거에 제3자가 신고해서 출동을 해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된 사실을 부인하고, 센터에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신고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과 위치정보만으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빠르게 이 부분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외교당국이 심각성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에서 현지에 있는 종교인들도 실제로 한국인들의 실종 사고가 늘면서 직접 구조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한 달에도 여러 건의 구조를 실제 행하고 있다는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지에서는 실종 사건이 심각하고, 심지어 외교부나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구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교부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신고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분명히 보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종신고가 쏟아져도 현지에서 수사할 경찰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공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실종사건들에 대해서 공조수사를 벌이려고 하더라도 최근 현지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진척이 더디다라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현지 공조 자체가 지연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범죄조직이 요구는 가상화폐를 송금한 다음에 풀려난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거의 자력 구제 수준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지 경찰의 수사 공조를 받아서 구출이 일어난다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지금 저희 경찰 측에서도 코리안데스크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등의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코리안데스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리안데스크가 뭡니까?
[이고은]
지금 코리안데스크라는 게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이 돼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직접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를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한국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업무협약 MOU 체결이라든지 인력 파견 규모라든지 이것이 현지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코리안데스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이 있기 때문에 실종의 규모나 아니면 실종수사가 좀 더 빠르게 될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빨리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될까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당국에 대한 비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캄보디아와 수사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우왕좌왕 부랴부랴 TF를 꾸렸다.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뒷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신고 자체가 200건이 넘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더라도 작년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해서 크게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다수 방영됐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올해 대학생 사망 사건이 나자 갑자기 이렇게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찰을 긴급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10월에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 많은 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공관장이 실종신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실종신고를 하려면 피해자 본인이 여권 사본까지 보내야 되는, 저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신고절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신고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도 읽히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 실질적으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공관의 인력이라든지 해당 예산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관장이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까지 파견해서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범죄조직들이 한국인 국민들을 데리고 범죄를 벌이는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고요. 일반인들의 주의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외 고수익 알바 같은 광고 글들 쉽게 볼 수 있고요. 저희 단독 보도를 봐도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돈벌이가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단초는 고액 아르바이트,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겠다는 고수익 해외 취업의 미끼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수익의 취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고문당하고 감금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런 범죄에 내가 가해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항공권을 제공하겠다. 숙식을 보장해 주겠다라면서 현지로 유인하는 메시지나 광고를 보신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범죄단체의 유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 응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 절차에서 출국 전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숙소는 어디인지,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사전 질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출국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본인의 안전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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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졌죠. 그 이후로 전국에서 실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감금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사례로 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유사한 사례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찾아보니 2023년, 2024년에도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해서 캄보디아로 유인되고 감금, 고문당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왔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금 신고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접수된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신고가 2022년에는 1건, 23년에는 1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220건, 올해가 8월까지 집계했을 때도 벌써 33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됐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A 씨가 지난 7월에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떠나고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아이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 사건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 건수가 폭증할 만도 한 게 이번 사태가 굉장히 대규모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단체를 뜻하는 이른바 웬치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꼽힙니다. 왜 이런 곳에 범죄조직들이 밀집해 있나요?
[이고은]
지금 웬치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의 중국 쪽의 범죄단체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단체가 이전에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소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마약 밀매 등을 주로 했던 범죄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감금 사례가 늘면서 그 국가에서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범죄단체가 근거지를 캄보디아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들이 해다양중국 범죄조직과 일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조직에서 감금이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캄보디아 고위층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또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다 보니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보도 같은 것으로 전해진 것을 보면 캄보디아 쪽의 경찰력이 많이 부패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지금 살해 용의자인 중국인 3명,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모집책에 대한 첫 재판도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내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이번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 현지 검찰에 의해서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거든요. 중국인 3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 형법 제6조에 따라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서 기소된 인원들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이 돼야 되는데, 범죄인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지체되고 있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문제고요. 그렇지만 저희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내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현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더불어서 외교부와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사망사고가 있은 지 두 달 뒤에서야 캄보디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또 실종 가족들이 대사관에도 신고를 해도 당사자 직접 신고가 원칙이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감금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감금 피해로 출동이 되려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심지어 건물 사진을 찍고 여권 사본까지 보내야 되고 얼굴 사진을 보내야 되고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만 우리 경찰이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금 피해 사례를 보시면 일단은 휴대전화와 여권을 뺏긴 상황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가 직접 여권 사본까지, 심지어 구조 요청 영상까지 보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상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까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본인 직접 신고 원칙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이유는 과거에 제3자가 신고해서 출동을 해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된 사실을 부인하고, 센터에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신고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과 위치정보만으로도 현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빠르게 이 부분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서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관련한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외교당국이 심각성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에서 현지에 있는 종교인들도 실제로 한국인들의 실종 사고가 늘면서 직접 구조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 한 달에도 여러 건의 구조를 실제 행하고 있다는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현지에서는 실종 사건이 심각하고, 심지어 외교부나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구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외교부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들의 신고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외면한 것이 아닌가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분명히 보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종신고가 쏟아져도 현지에서 수사할 경찰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공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실종사건들에 대해서 공조수사를 벌이려고 하더라도 최근 현지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진척이 더디다라는 것이 우리 경찰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현지 공조 자체가 지연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범죄조직이 요구는 가상화폐를 송금한 다음에 풀려난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거의 자력 구제 수준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지 경찰의 수사 공조를 받아서 구출이 일어난다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지금 저희 경찰 측에서도 코리안데스크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등의 대처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코리안데스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리안데스크가 뭡니까?
[이고은]
지금 코리안데스크라는 게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이 돼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직접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를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에 한국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업무협약 MOU 체결이라든지 인력 파견 규모라든지 이것이 현지 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코리안데스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이 있기 때문에 실종의 규모나 아니면 실종수사가 좀 더 빠르게 될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빨리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될까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당국에 대한 비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캄보디아와 수사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우왕좌왕 부랴부랴 TF를 꾸렸다.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뒷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신고 자체가 200건이 넘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더라도 작년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해서 크게 다룬 다큐멘터리들이 다수 방영됐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올해 대학생 사망 사건이 나자 갑자기 이렇게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찰을 긴급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10월에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 많은 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공관장이 실종신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실종신고를 하려면 피해자 본인이 여권 사본까지 보내야 되는, 저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신고절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신고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도 읽히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 실질적으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공관의 인력이라든지 해당 예산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관장이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까지 파견해서 코리안데스크가 설치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범죄조직들이 한국인 국민들을 데리고 범죄를 벌이는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고요. 일반인들의 주의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해외 고수익 알바 같은 광고 글들 쉽게 볼 수 있고요. 저희 단독 보도를 봐도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돈벌이가 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단초는 고액 아르바이트,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주겠다는 고수익 해외 취업의 미끼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수익의 취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고문당하고 감금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런 범죄에 내가 가해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항공권을 제공하겠다. 숙식을 보장해 주겠다라면서 현지로 유인하는 메시지나 광고를 보신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범죄단체의 유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절대 응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 절차에서 출국 전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숙소는 어디인지, 가서 무엇을 할 건지 사전 질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출국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적인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본인의 안전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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