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퇴 강요에 원직 복귀 명령 거부까지...춘천 공공기관 형사고발

[앵커]
강원도에 있는 특정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원직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시로부터 한해 30억 원 운영비를 받는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거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김 모 씨는 2년 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실패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없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진흥원 측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과 정직 등 추가 징계를 내렸는데, 이 역시 부당 징계가 인정됐습니다.

[김 모 씨 / 부당 징계 피해자 :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징계하고 괴롭힘을 했다. 오로지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역시 별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흥원장이 수차례 사퇴를 강요했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 /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난 2023년 8월) : 개인적인 충고는 이제 한마디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지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관을 위해 해고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본부장이) 어쨌든 사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노동위원회는 부당 징계인 만큼 김 씨를 원직 복귀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측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천만 원 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 2년 동안 총 4번까지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 전체 금액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 가능해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진흥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징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과태료와 부적절한 원직 복귀 명령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상위 기관인 춘천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청이 내려와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 저희는 춘천시 피감 기관이에요. 출자·출연 기관이고 춘천시 감사 결과에서 부당하니 징계를 해라, 그리고 중징계를 해라, 찍혀서 나왔어요.]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