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대대장 소환 조사...사단장 '과실' 적용은?

'채 상병' 대대장 소환 조사...사단장 '과실' 적용은?

2024.04.22.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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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병대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소환 조사
이 중령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수사
외압 논란 속 사단장 같은 혐의 적용 여부 관심
"외압 의혹 수사 특검에 수사 결과 반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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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대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거진 외압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해 7월 수해로 실종된 주민을 찾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속한 부대 대대장, 이 모 중령입니다.

이 중령과 함께 온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이 중령과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 이 사건은 포병 7대대장(이 중령)의 과실 여부하고,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수사입니다.]

소환된 이 중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중령의 상사인 임 전 사단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느냐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7월 최초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는 임 전 사단장도 과실 치사 혐의 대상이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과실 치사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이런 지시를 어기고 최초 수사 결과 그대로 경찰에 넘기면서 항명죄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지휘부는 혐의를 벗게 하고, 수사단장에겐 항명죄를 씌우는 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찰 수사가 항명, 외압 논란을 수사하는데 근거로 쓰이게 된 겁니다.

[김경호 / 해병대 이 중령 변호인 :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 중령에 이어 임 전 사단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특검법 발의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경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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