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순차적으로' 없앤다

서울시, ’반지하’ 주거형태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서울시, 반지하 20만 가구 전수조사
’침수 흔적도’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 설정

[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 60% 이상 몰려있는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록적 폭우와 침수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하자 열악한 '반지하 주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9일) : 물이 차 가지고 수압 때문에 문이…. (문이 안 열려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층 주택에 32만7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반지하에 사는 가구의 61.4%, 약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위치와 침수 위험, 임대료 등을 파악합니다.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 20년간 다가올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호 이상 공공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는 추가대책도 내놨습니다.

시는 특히 신축 시 반지하를 거주용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반지하의 저렴한 임대료도 포기하기 쉽지 않아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 없애기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