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에 귀막은 교실, 이렇게 해결했다.

- 경기도의회 수원 황대호 의원 조례, 예산편성
- 소음예방 방지 지원, 근본대책 마련
- 안보와 주민생활 지키는 1석2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공항 소음으로 고충을 겪는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황대호):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원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상도 매년 많이 받으시고요. 이런 얘기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시더라고요.

◆ 황대호: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신 상은 도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예상했던 대로 아주 모범적 답안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호 자치의정대상 우수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게 바로 최근 뉴스에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아주 많이 잘 만드신 건가요.

◆ 황대호: 도민께서 주신 권한 중에 가장 지방의원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핵심이 하나가 입법이잖아요. 도민께서 어떤 생활에 와 닿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제가 공동 발의 건수는 총 202건을 했고요. 대표로 발의한 것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 중 이번에 입법 부분으로 수상한 것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3건 공공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의 성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하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지역구가 수원이십니다.

◆ 황대호: 율전동, 구운동, 서둔동, 탑동을 두고 있습니다.

◇ 김우성: 수원은 군에 굉장히 중요한 군 공항이 있는 곳인데 안보를 위해서 군 공항도 중요하겠지만 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셨다고요.

◆ 황대호: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군공항 소음 피해가 사실 핵심 현안이고요. 제가 학교에 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원 군항공기 소음 피해 소음 측정을 했었습니다. 수원의 유치원, 초, 중, 고 153개 교가 소음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 70개교가 75웨클 이상의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웨클은 전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큰 소리라서 학생들이 전투기 급발진 소리에 깜짝 놀라서 예민해지고 정서 불안, 스트레스, 학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도 당연히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서 요즘 시대에 전투기 소음 때문에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 의무교육 과정인데 헌법이 보장한 가치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셨고 수능 듣기평가를 한다고 항공기가 뜨지 않는 이게 해외 토픽에 종종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지금 수원 군 공항 근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을 해야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 보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예산까지 따낼 만큼 많이 진전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황대호: 이게 전국 최초로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의 지원 조례를 배정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지원청, 시 관계자, 우리 학부모들,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소음 피해 학교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소음 피해 학교 소음 측정 용역을 실시했고 아까 75웨클 이상의 피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중창, 냉난방기 지원, 교원에 대해서 전보 가산점을 주는 등 총 152억 원을 편성해내는 쾌도를 이뤘고요. 상당 부분 소음 소리가 85%까지 완충되는 이중창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아이들 박스권 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저도 군 공항 관련해서 군 복무도 있었고 근처에 살기도 해 봤는데 긴급 발진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항기랑 달라서 굉장히 폭음도 심하고 갑작스럽고 밤낮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민 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협의회도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조치가 이루어지고 방음조치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황대호: 일단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소외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있으니까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교원 분들한테는 기피 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잦은 전보가 있고 아이들은 더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나야 되는데 이중고 삼중고였는데 정책적 배려, 지원이 쉽게 피부로 와 닿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자발적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셔서 한 지역사회의 한 좋은 문화로 자리매김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우성: 군 공항은 아직도 대도시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대구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쪽 의원님들이 문의해 오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 황대호: 군공항 소음 피해는 수도권에도 집중이 많이 돼 있고 또 경기도로 따지면 또 17개 시군에도 여러 포사격이나 접경지역 맞아요. 부분도 확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국 17개 시도로 따지면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열정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주민들의 삶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공항도 꼭 필요하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해당 주민들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한 계속 이 문제가 쉽게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다른 지역은 이전 논의로 시끄러운 곳도 있고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고민하고 계시겠어요.

◆ 황대호: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군공항 이전입니다. 국가 안보를 등하시한다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정말 이게 국가 안보의 중요한 것인가. 얼마 전에 전투기 조종사께서 우리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성 근처에 순직하셨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떨어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직을 하셨는데 그런 아픔들을 왜 주민과 우리 국방부에서 감당해야 되느냐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재정 교육감님도 작년 9월에 교정 질의에서 근본적인 대안은 군공항이 이전돼야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미 국방부에 발표한 화성의 화옹지구가 국방안보로 보나 여러 가지 소음 피해도로 보나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이전하면서 경기 남부 국제통합신공항이 한참 돛을 올렸거든요. 이 부분이 병행돼서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 아무리 방음창을 달아주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주거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 변화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항공기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이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 혹은 지방의회에서는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문제일 것 같고 어떻습니까.

◆ 황대호: 중앙정부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셔야 되는 게 자꾸 수원 화성시 간에 이견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계신데요. 이건 수원, 화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남부권이 740만인데요. 요즘 시대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려면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립니다. 말이 안 되고 김포 인천공항은 2025년이면 이용 고객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진단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740만 경기 남부 도민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돼야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이용 편익이 bc 분석인데 보통 2가 넘으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2.36입니다. 거기에 이용 편익이 950억 정도에 다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지자체 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것을 대권 후보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조속히 군공항 이전하고 남부공항 통합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김우성: 인구 밀도와 수도권 서울, 경기에만 인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묶여 있었다고요.

◆ 황대호: 2014년도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지방선거 때부터 야당 후보와 특정 언론사에서 자꾸 입북동 땅 불법 투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입북동 땅 의혹을 제기하면서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 김우성: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 황대호: 왜 추진이 안 되느냐고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사실 답답해하시는데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염태영 전 시장께서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까지 받으셨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야당 후보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8년째 답보가 되니까 수원시가 이번에 다시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국토부로부터 다시 사업 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을 했고요.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해당 신청 승인이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당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이점이 있겠죠.

◆ 황대호: 굉장히 큽니다.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완성이 되면 에너지, 생명공학, 나노 기술의 집약 시설입니다. 성균관대와 지역 주민, 삼성전자와 연계하기 때문에 연구단지 완성되면 일자리가 1만 6천여 개가 창출이 예상되고요. 연간 이익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이것은 수원시를 넘어서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r&d 최첨단 기술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 또한 역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실행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군공항 소음 얘기하면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학교, 교육환경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계속 계시잖아요. 영어회화 강사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네요.

◆ 황대호: 학교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학습 격차나 또 코로나라는 재난이 오면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과 교육 가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별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가치를 저는 꾸준히 실행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혹은 현 상황에도 학습 격차나 돌봄 공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지방 정부에서도 역할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가장 주권자와 가까이 있는 게 바로 지방의회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 주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시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끝으로 의원님 ytn 라디오 듣고 계신 수도권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 황대호: 저는 남은 임기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평균 공약률이 95%가 넘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지역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께서 주신 권한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주신 그 권한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 김우성: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 유권자분들도 저희 많은 분들 또 언론사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